짖어대다 마는 개돼지 천국

[2026.8.21]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하는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 서로 간의 범죄 은폐 "부당거래"로

[1]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의 핵심 수단은 수의계약(관리소장 멋대로 업자 선정하는 계약).
도둑질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토부는
수의계약 계약서 사본 공개( [공동주택 관리법] 제28조) 및 거래대금 입증은
단 3가지(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카드 명세서)로 한정시켰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호)

위 2 법조문만 감독하면, 도둑질 불가능. 즉 감독기관의 가담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2]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도둑질 가담 예

고소인: 김명호(고소장)
피고소 기관: 은평경찰서, 은평구청
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제30조(공동 정범), 제32조(종범)

국민을 위하여 서로 감시 견제하기는커녕 서로 간의 범죄 묵인 해주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2기관은 은평구 뉴타운 10단지-1의 관리비 도둑질 사건을(서부지검 2026형제4934호, 은평경찰서 2026-001051, 이하 “관리비 도둑질”) 은폐/축소하는데 작당하였기에,
알선수재 관리비 도둑질의 공동정범 및 종범으로 고소한다.

공동정범 입증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정범 입증에 대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요지
(1)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2) 그 의사 결합에 대한 입증은, 정황 사실들을 치밀한 관찰,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인 판단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위 기관의 의사 결합, 즉 공동정범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 사실들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2. 정황 사실들과 그 연관성

(1) 서로 간의 범죄적 약점 쥐고 있는 집행 기관
가. 은평경찰서는 [주차장법] 및 [불법건축물] 위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임에도(3.24일 고소, 서부지검 2026형제7286호)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기관인 은평구청은 20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은폐해 주고 있고
나. 은평구청은 관리비 도둑질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옥 구청 주무관은 관리비 도둑질의 공범으로(3.17일 고소) 은평경찰서에 고소된 상태.

(2) 관리비 도둑질의, “수의계약서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조사(이하, “핵심조사”)를 일치단결하여 결사적으로 거부하는 2기관
가. 2년 6개월여, 고소인이 수의계약서 관련 게시물을 올려놓은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eunpyeong10)의 게시물 확인은 핵심조사로서, 관리비 도둑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100% 유죄 확정하는 것이고 그건 곧 은평구청을 범죄기관으로 낙인 찍는 것이니 은평구청이 은평경찰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가만히 있겠는가?

나. 그러니 은평경찰서는 핵심조사를 위법하게 5개월여 미루며 은평구청의 감사를 기다려온 것이고 감사 발표 인용하여 위법 개판 수사 결과를 내겠다는 뻔한 수작인 거다.

다. 물론 당연히 4일간의 은평구청 감사(8.18-21일)에서도 핵심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일절 하지 않았다(*카페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18일(오후 3-4시) 감사현장(입주자 대표회의실)에 찾아가 강력하게 핵심조사를 해야 한다며 카페 주소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3. 결론: 2기관이 합심하여 핵심조사 거부함으로써, “서로 간의 범죄 은폐 알선”을 주고 받은 행위로 알선수재 공동정범인 것. 그리고 관리비 도둑질의 종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종년놈들의 기관들이 서로의 범죄 비호하는 "부당거래"로 아파트 관리비 도둑질 방조하고 있는 거야.

* 기록으로 남길 뿐, 고소인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 사건이 법대로 해결될 거라고는.
왜냐하면, 대검찰청 “공무원 부패 장려 부장” 주민철을 비롯한 검사년놈들이 썩어 빠지고 죄다 돌대가리들이거든.
대다수가 아파트에 사는 그 검사년놈들도 관리비 사기 당하는 주제에 “묻지마 불기소 처분”하며 "지 발등 내려 찍는" 돌대가리들이란 말이다.

자세한 건 => https://seokgung.com/eunpyung10/corrupt9x.htm

2026.8.21 김명호

[2026.4.13] 윤용섭, 이효원, 조정, 김세동 등의 국가경찰위원회, 세금 축내는 개돼지 우롱 모임(이메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입증은 다음 실례,

2026.3.19일 은평경찰서의 [주차장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서울시경찰청에 국민신문고로 신고(1AA-2603-0768486),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소속 오승표가 처리담당으로 배정되었는데,

오승표는
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민원처리기한 내 실시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하고는
2. 처리기관 및 담당을 은평경찰서의 이주철로 변조
조작 과정: 3.27일 담당 오승표 => 3.29일 담당 공란 => 3.31일 담당 이주철 => 조작된 민원 처리결과

3. 하여, 조작 증거 제시하며 오승표 기피 및 징계 신청했더니,
기피신청 묵살하며 오승표 자신이 담당... 뚱딴지 같은 답변하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불가침의 국민 권리 보호 의무의 경찰이 국민 권리 짓밟았어

4. 더 기막힌 건, "소신 있다"고 소문난 경찰청 감사관 이은애에게
오승표 상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서기용 징계하라고 신고했더니
이은애 이년도 서울시경찰청에 이송*했고 결국 또 다시 오승표가 배정된 거야 => 4.9일 오승표 개소리


"경찰 수사에 조작이 필수"란 건 20년전에 알았지만, => https://seokgung.com/seokgung/log.htm
조작이 이렇게까지 일상 보편화된 줄은 몰랐지.

결론:
[경찰법]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청법]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1항 제2호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은
똥폼 잡기위한 겉만 번드르르한 포장이고
경찰위원회는 "국민 착취 목적으로 고용된 용역

* 조작하며 은평구청으로 이송한 국토교통부 김도형 고발
서울경찰청장 박정보 고발, 은평 경찰서장 김현환 고발

[2026.3.24] 증거 조작/인멸, 꼬리 짜르기 작업 중인 은평구청...

3.23일: 임상현 범죄에 대하여 8월 조사 예정이라는 주무관 안산옥의 공문(* 임상현 비리 감사)
* 뭔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라 전혀 아니다. 지난 과정을 보면 확연

3.12일: 제보한 임상현 혐의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없다는 안산옥 답변

3.14일: 포착된 은평구청과 임상현의 탈세 공모
"구청주무관 권고" 위법 쪼개기/분할 계약

3.17일: 주차장에 바리케이트 치고 무허가 카페 차린, 은평 경찰서 서장 김현환 고발(3.24일)

결론: 국민 세금의 월급 받아처먹는 경찰이 "대국민 상대 바리케이트" 치고 무허가 카페 영업 ...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은평구 전체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